해외배당투자시, ISA, 연금저축계좌 세금혜택 전면폐지?!

 

육아하느라 블로그 skip이 많은 요즘..

ISA 뉴스를 보고 오랫만에 글을 쓴다.

해당 뉴스는 아래 링크와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0725

"稅혜택 왜 없냐" 증권사에 항의 빗발…美 배당ETF선 자금 '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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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ISA는 주식수익(매매수익, 배당수익)에 세금혜택을 주는 절세용 상품이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식수익 200만원까진 비과세,

그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해외(미국) 배당투자시에도 9.9% 세금만 떼가서,

다들 ISA계좌로 미국배당펀드 많이 투자했다.

 

 

근데 위 뉴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재부에서

다른 언론공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ISA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배당수익"에 대해선 위 혜택을 전면폐지하고,

일반계좌 배당주 투자경우와 동일하게

15.4% 과세하는걸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단 "해외배당수익"에만 국한된 것이고

국내배당수익은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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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재부 입장을 보니 이해는 됐다.

 

해외배당수익은 원천적으로 해외국가에게

해당 국가의 배당세를 먼저 뜯은 뒤,

나머지를 한국에 와서 알맞게 세금을 추가로 뜯거나 환급한다.

 

근데 ISA, 연금저축계좌로 해외배당펀드로 배당금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9.9% 세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국처럼 15% 배당세인 경우

한국정부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세금환급혜택을 준 것이다.

쉽게말해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배당세 15% 먼저 내주고, 9.9%의 세금만 개인투자자에게 받은 것이다.

 

이러다보니 5%의 세금차액을 한국정부가

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투자자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채워준것이 과도한 특혜였다하며

올해부터 전면폐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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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이번 경우는

미국배당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주겠지만

정부입장이 옳다고 보여진다.

혈세를 알게모르게 ISA, 연금저축 개인투자자에게만 혜택제공으로 쓴 경우라

형평성을 따질땐, 이 방향이 맞아보인다.

 

미국성장주, 국내배당주 투자자들은

본 이슈엔 큰 영향은 없을듯 싶고

미국배당주 투자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국내운용사의 미국배당ETF를 탈출하고,

직접 미국운용사의 배당ETF로 투자할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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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해외배당수익에 한해, ISA, 연금저축 세금혜택 전면폐지된다.
• 해외배당수익에 한해,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15.4% 배당세 부과된다.
• 따라서 ISA, 연금저축에선 미국성장주 ETF, 국내배당 ETF 투자 추천한다.